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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국유재산법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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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국유재산법 제2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세아
1
푸른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14년
2002년
1970년
5. 대법원 1970. 3. 31. 선고 69누103 판결
  [귀속재산임대차계약무효확인][집18(1)행,074]
   귀속재산임대차계약무효확인
   국유재산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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